돌아가는 세상 공부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방법
최근 많은 도시에서 점차 금역구역을 늘려가고 있다. 금연구역인 줄 모르고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들이 많다. 숨어있다가 어느새 다가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다보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행이도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그럼 어떻게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대상 및 기준 온라인 금연교육 (3시간이상) 이수 완료 시, 과태료 50% 감면 *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이 가능 주소 : http://lms.khealth.or.kr 온라인금연교육센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과태료 100% 면제 금연클..
2022. 4.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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