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하고 비용 지원 받자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가족돌봄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히 지원하기로 했다. 원래는 2021년에만 지원했던 것을 올해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휴가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크기만 하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고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이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기로 했다. 

* 코로나생활지원금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가족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방학기간을 제외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한다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된다(500,000원 이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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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2. 3. 21.(월) ~ 2022. 12. 16.(금)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면 된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300223 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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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참고 사항

지원금 지급 승인은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로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된다. 지급 결정 통지 후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원급이 지급된다. 그리고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처리 기한이 연장되거나 반려, 또는 부지급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